Surprise Me!

[아는기자]역대 최장 심사 전망도…李 측, 영장 기각 자신하나?

2023-09-25 99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이재명 대표 결국 내일 나가는 군요? 몇시에? <br><br>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 나오라고 서울중앙지법이 출석을 요구한 시각이 내일 오전 10시인데요. <br><br>이 대표는 15분 전인 오전 9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출석합니다. <br> <br>내일 법원 출석에는 변호인만 동행하고 당직자와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. <br> <br>검찰 출석 때와 달리 세를 과시하지 않고 몸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대표 지지자들은 내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. <br><br>Q2. (손인해)내일 구속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? <br><br>A2. 네, 일단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청사를 들르거나 검찰이 이 대표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이 대표가 곧장 법원으로 간다는 건데요. <br><br>이 대표는 법원에서 심문 절차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구요,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'입감'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. <br> <br>대기실에서 수용실로 이동하고 수용복을 지급받게 됩니다. <br> <br>반대로 기각될 경우 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돼 귀가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이 경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3. (이동은)일정 연기 가능성 등도 거론됐었는데, 원래 예정대로 출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?<br> <br>이 대표 측은 의료진과 이 대표가 출석할만한 몸 상태인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입장 표명이 늦어지면서 한때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할 거란 말도 나왔는데요. <br><br>이 대표 측은 "우리는 연기하려고 생각도 한 적 없다. 검찰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흘리는지 그런 말이 돌았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요.<br><br>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출석 했을 때와 불출석 했을 때 득실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결과적으로 구속의 부당함을 직접 밝히는 게 기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. <br><br>Q4. (이동은)영장 담당 판사 성향이,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성향이라고 알려졌던데, 이재명 대표가 다 답을 해야 하나요? 그리고 다 할 수 있나요?<br> <br>이 대표는 현재 물 미음으로 시작해서 식사 농도를 높여가는 중인데요.<br><br>휠체어를 타고 출석하지 여부는 내일 아침 이 대표 상태를 보고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 측은 "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할 예정"이라고 하는데요. <br><br>이왕 나가기로 한 만큼 직접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5. (손인해) 사건이 여러 개고 증거자료나 기록도 방대하던데요. 구속 심문도 오래 걸리고, 결과도 밤 늦게 나오겠죠?<br> <br>A5. 내일 영장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<br>일단 심사 자체로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간단한 사건은 1시간도 안 돼 끝나기도 하는데요, <br> <br>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투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일과 시간인 6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. <br><br>실제 지난해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0시간 6분을 넘는 최장 영장 심사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.<br><br>검찰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, <br> <br>수원지검에선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데요, <br> <br>중앙지검에선 부부장 검사가 나오는 등 양측 합쳐 검사 8명가량이 투입됩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미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는데요. <br> <br>수만 쪽 분량의 기록을 압축해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만 수백 쪽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Q6. (손인해)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?<br> <br>A6. 검찰은 무엇보다 이 대표의 '증거인멸'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. <br><br>검찰이 '히든 카드'로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이 자필 진술서, 민주당 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"위에서 써달라고 한다"며 종용해 작성한 거라는 건데요,<br><br>이 전 부지사를 찾아온 민주당 측 인사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같은 대화를 나눈 대화 내역을 영장심사에 물증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이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설명드리면요,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비용을 보고했다는 기존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거짓 진술을 끌어냈다고 반박해왔는데요, <br> <br>검찰이 재반박을 한 겁니다. <br> <br>사실대로 말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한 건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측이라는 거죠. <br><br>Q7.(이동은) 그래도 이재명 측은 기각 자신감?<br> <br>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. <br><br>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검찰 창작 스토리,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발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후 상황도 논의 중입니다. <br><br>Q8. (이동은) 비명은 이재명 구속되면 자기들 자리가 좀 생길거라고 생각하는거야?<br> <br>그렇지 않습니다. <br> <br>비명계 사이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. <br><br>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계가 이렇게 무섭게 몰아칠 걸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게다가 박광온 전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면서 버팀목도 사라졌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친명계는 그 책임을 모두 비명계에 떠넘기며 더 몰아칠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와 지도부, 사퇴는커녕 옥중공천까지 시사하고 있죠. <br><br>한 비명계 의원은 "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 밖에 없다. 친명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최대한 버틸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